제목 :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언
저자 : 이진우, 김호철
초록 :
최근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. 본 연구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으로 높은 접근성, 종목 불안정, 낮은 직업안정성, 치열한 경쟁, 정책적 지원 미흡을 도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분석하였다.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와 이스포츠 단체 및 선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의의가 있으나,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.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조정 대상 확대,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도 도입, 사문화된 규정 시행, 이스포츠 선수의 직업안정성 향상을 제시하였다.
Recently, amendments to the e-Sports Act have been proposed in the Korea National Assembly. To evaluate the amendments, this study provided five factors of the e-sports industry: the high accessibility, the instability of the game, the difficulty of professional e-sports players, the fierce competition, and the lack of government policy. Based on these factors,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in which the e-Sports Act should proceed for professional e-sports players, e-sports teams, and e-sports establishments.
URL : https://www.dbpia.co.kr/journal/articleDetail?nodeId=NODE10599647
제목 :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언
저자 : 이진우, 김호철
초록 :
최근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. 본 연구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으로 높은 접근성, 종목 불안정, 낮은 직업안정성, 치열한 경쟁, 정책적 지원 미흡을 도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분석하였다.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와 이스포츠 단체 및 선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의의가 있으나,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.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조정 대상 확대,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도 도입, 사문화된 규정 시행, 이스포츠 선수의 직업안정성 향상을 제시하였다.
Recently, amendments to the e-Sports Act have been proposed in the Korea National Assembly. To evaluate the amendments, this study provided five factors of the e-sports industry: the high accessibility, the instability of the game, the difficulty of professional e-sports players, the fierce competition, and the lack of government policy. Based on these factors,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in which the e-Sports Act should proceed for professional e-sports players, e-sports teams, and e-sports establishments.
URL : https://www.dbpia.co.kr/journal/articleDetail?nodeId=NODE10599647